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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지후 원상회복의 범위
작성자: 박종심 | 등록일: 2014-09-25 18:09:03 | 조회수: 10 |
오늘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원상회복의무를 하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시설물을 인수하고
임대인과 특별한 계약조항 없이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조항만 계약하였고)
세입자가 특별히 시설한 것이 없기에
원상회복의무의 책임이 없다며 다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가 왔다.
그래서 후배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시설물의 철거 책임은 후배에게 있다고,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출처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임차보증금】 [집38(3)민,29;공1990.12.15.(886),2406])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18조 / 나. 제393조

원상회복범위와 관련된 판례를 “아래”에 더 기술하니 찾아보세요.
(제가 게을러서 적지를 못했습니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 12035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 34697 판결
대법원 1999.12.21 선고 97다 15104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 52657 판결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 39720 판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경우를 간혹 겪기에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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