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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도진행예정기사(신문인용)
작성자: 김수정 | 등록일: 2014-01-14 15:32:10 | 조회수: 6 |
중부내륙선 철도 예산 121억 원 확보
진통 끝에 사업추진 탄력…올해 착공
2014년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철도 건설사업이 진통 끝에 본궤도에 오르며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해를 넘긴 지난 1일 2014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 예산 121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1단계(이천~충주) 구간 부지매입비 등 공사비 100억 원과 2단계(충주~문경) 구간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21억 원이다.

이는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요구한 261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서 1단계 구간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착공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예산 확보를 이유로 이미 설계를 마친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 구간에 대한 2014년 예산 반영을 유보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40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11조 6000여억 원의 세출 절감은 물론 산업분야 4조 3000억 원, 농림분야에서 5조 5000억 원의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도로·철도 건설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SOC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SOC예산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며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당시 단선화 추진 시와 복선화 추진 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B/C(비용대비편익)가 0.72의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2006년 이천~충주 구간 단선철도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01로 조사됐지만, 윤진식 국회의원이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가 0.29(1 이상 적합)로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합평가(AHP) 점수도 0.401(0.5 이상 타당)로 기준치보다 낮게 평가됐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보냈고, 기재부는 중부내륙선 철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아울러 사업 강행을 주장한 국교부는 해당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지방예산 대폭 확대

결국 감사원의 SOC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 1단계 구간 부지매입비 등 실질 사업비 전액은 반영되지 않았고, 2단계 구간 실시설계비 21억 원만 반영됐다.

당시 감사원의 SOC예산 삭감에 대해 윤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국회에서 통과된 국책사업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이런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거나 늦추라고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축소 및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새해 예산안에 도로 및 철도관련 정부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중부내륙선 철도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본회의에서 355조 8000억 원 규모의 2014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보면 지방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약 23조 3000억 원에서 약 23조 7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이상 늘었다.

이중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1조 3396억 원에서 1조 4094억 원으로 698억 원 확대됐고, 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1조 7166억 원에서 1조 7928억 원으로 762억 원 증가했다.

이는 중부내륙선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충북 도내에서 추진 중인 여러 굵직한 현안사업에도 탄력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중 충주~제천 구간 2435억 원을 확보했고, 제1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의 실시설계비 90억 원을 확보해 2015년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 제2충청내륙고속도로의 운암~미원(85억 원), 영동~보은(10억 원)구간 공사도 정상 추진될 예정이다.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가금~칠금(100억 원)을 비롯해 인포~보은(270억 원), 영동~추풍령(140억 원), 진천~증평(132억 원), 북일~남일(200억 원), 휴암~오동(140억 원), 문의~대전(275억 원) 등을 따냈다.

철도 예산으로는 중부내륙선 121억 원 외에 중앙선(제천~원주) 1000억 원, 경부고속철도(대전~옥천) 1809억 원,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49억 원 등을 중점 확보했다.

이처럼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됨에 따라 지역 내 도로 및 철도관련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고, 장기 표류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던 중부내륙선 철도 사업은 예정대로 올해부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감사원과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끝까지 설득해 이천~충주~문경 간 철도 착공비를 확보함으로써 중부내륙선 철도의 순항을 가능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중부내륙선 철도 노선은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조성과 낙후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으로 총 길이 94.3㎞ 가운데 1단계 이천~충주(53.3㎞) 구간은 2016년에, 2단계 충주~문경(41㎞) 구간은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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