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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 선택
작성자: 김근수 | 등록일: 2011-03-12 08:50:00 | 조회수: 103 |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계획과 고민을  후업종과 자금조달, 직원채용  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처 업종을 결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가면  다른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세무서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고 결정하여 기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고 결정하면 좋겠으나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사업유형을 선택해야 하므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 당황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용어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면세사업을 제외한 사업)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 적용되는 반면, 사업에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1.5~4%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신이 지불한 매입세액의 15~40% 공제 받을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액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일부 업종  지역의 경우 간이과세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초기투자 비용이 많아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이  경우에는 <span style="FONT-SIZE: 12pt; mso-bidi-font-family: AppleGothic; mso-font-kerning: 0pt; mso-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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