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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에 지식이 있으신분 좀 도와주세요..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ㅠㅠ

내신세 2014-02-28 답변수 : 1 조회수 : 8,27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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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층 건물중 2층에서 학원을 운영중이며(음악학원) 1층 주인상가 2층 제가 세입 3층이 지금 비어있습니다.(얼마전 나감) 4층 주인세대인 건물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2006년 쯤 부터 있다가 현 7 년 정도 되었데 다음달이 4월12일쯤이 재계약인데 갑자기 나가랍니다.
처음에 보증금 2000에 200(1년으로 12달 저렴했죠. 한참 비어있어서 싸게 들어갔습니다.) 2년뒤 10에 300만원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들어갈때보다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뒤 10달에 350 그리고 작년에 계약해서 1년 있었고 전 올해까진 재계약 없이 10달 더 있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네요. 원래 처음 2년 빼고는 1년마다 재계약인가요??
그리고 이유가 대박입니다. (주인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지만.)
처음 상가 얻을때 음악학원 한다고 했고 상관없다고 하더니 3년쯤부터 시끄럽다해거 10시까지만 학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작년에 또 시끄럽다해서 아예 시끄운건 없애고 조용한 악기로 수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층이 비어서 3층 세입자가 상가를 보러 몇번 왔는데 2층이 음악학원이라 걸린다고 해서 저보고 나가라네요.
물론 주인입장에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요즘은 학원을 상담이나 연습하는 애들 몇명만 사용하고 (방음해서 시끄럽지도 않아요.)학원에 수업나가는 요일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다합하면 5~6시간입니다(문은 열어 놓아요.)
물론 주인입장에서 세입자 잘못얻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정말 모든걸 양보하고 이야기 했을시)
전 모든걸 주인입장에 맞춰서 다 해줬습니다.
하다못해 사무실 고장나는거 하나도 안고쳐 줍니다. 들어와서 산 순간부턴 제 책임이라고 몇십년된 철문 2번이나 떨어지고 그다음 건물 구멍난다고 암것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번 처음 2년 계약후부턴 정말 1년씩 재계약인가요.
2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정말 암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3번 제가 알기로 집세 인상이나 나가라고 할때 최소 6개월 전에 올린다던지 나가라고 해야 한다는데 아닌가요.
(매번 집세 내러 가면 올리자고 이야기 합니다.오늘 전화로 나가라고 해서 6개월 전에 이야기 해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나이도 어린게 건방지답니다.)
4 안나가고 버틸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소송이나?
5원상복구의 조건은 어디 까진지.(집주인이 좀 유명하십니다. 들어갈때 주위에서 좀 말리긴 했지만.)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 건물에서 평생 살건 아니고 2년~3년 뒤엔 나가려 생각했는데 당장 1달이면 막막하네요. 생각지도 않은 돈도 들어가고
얼마전 울 아들도 태어나서 . 총각때라면 몇달 쉴생각이라도 하지만.
아시는대로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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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시나무님의 답변 2014-02-28

RE: 부동산법에 지식이 있으신분 좀 도와주세요..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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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부터 계속 1년마다 재계약해도 되요 => 매년 인상율 9%이내
2. 누수 원인으로 일어난 것으로 임대인이 손봐야 합니다.
3. 만기 6개월~1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건 윗분 말씀처럼 5년만입니다 일정금액 넘으면 그것도 보장 안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참 안타깝네요..ㅠ.ㅠ 그러나 현실은 임대인(갑)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게 상가임대차법입니다. 계약기간만 딱!!보호받고 그이후에는 원상복귀하고 나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할대는 건물주가 이상하면 계약안해야 합니다. 목좋다고 선듯계약했다가 쫒겨나는 경우 소홀찮게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유명프레차이즈도 대기업도 은행도 다 계약기간지나면 다 쫒겨 나가는게 현실 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나 훼밀리마트나 빕스 은행이 대부분5년이나 10년 계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계약서대로 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잘 협의 해보세요. 사정하고 부탁하고 해서...나가라는 원인을 알아내서 그것을 해결해주면 될수도 있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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