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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종료시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나요??

익명 2014-02-26 답변수 : 2 조회수 : 8,14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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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종료되면 기존의 임대차 관계도 소멸하기때문에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해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선순위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낙찰자는 전소유주와의 임대차 기간동안은
선순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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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의 답변 2014-02-26

RE: 경매종료시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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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을 다 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만기가 남았다고 하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만기까지 살겠다고 하면 살게 허락을 해야 하고, 보증금(전세금)도 내줘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지만 다 배당을 받지 못했으면 못받은 돈을 낙찰자가 내줘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3. 선순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배당요구하고 배당을 다 받았을 때이며, 만기가 남은 상태이고 배당요구를 안했으면 돈을 준다고 해도 안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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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님의 답변 2014-03-13

RE: 경매종료시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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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당요구가 관건입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면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겠다는 소리이구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겠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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