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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에 알게된 사실...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성낙규 2014-02-19 답변수 : 1 조회수 : 8,61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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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7층빌라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역은 광진구 화양동이구요..

7층짜리 신축빌라에 집주인은 한명이고 그 집에 총 보증금이 10억이었구요.

은행담보대출이 7억이 있었습니다.



땅평수가 넓고 신축이었음에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안전하다는 판단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는 2월28일이었구요.



총전세금은 2억천만원.

계약금..2500

중간에 이리저리 사정에 중도금으로 4500을 이미지급한상태구요..





그런데 일주일전에 지인으로부터 그 집이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여 중개소에 찾아가 이상한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총 집 보증금이 15억이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엔 총 보증금이 10억이라고 명시되여 있구요..

중개소와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서에 작성을 한것이구요..

그리고 가압류에 대해서도 찜찜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허위사실의계약이므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합의서를 쓰고 합의서 몇주후에 지불하겠다고 하여서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서쓰겠다는 날짜를 연기를 하는것입니다..

원래는 어제 쓰기로 하였는데...

이번주 토요일날 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요...

10여년간의 맞벌이로 간신히 모은 겨우 전세나마 마련한것인데...

마냥 집주인을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저의 실수를 질타하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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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님의 답변 2014-02-19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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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합의서를 써도 정작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잔금까지 치르고 들어가면 불 보고 뛰어 드는 격이라서 위험하니 안됩니다.

2. 제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골치 아프게 할 확률이 높아 보여 큰 일입니다.
일단은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일단은 합의서를 쓰고 돈을 그 날에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겠다고 명시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속여서 계약을 하게 한 것이니 사기죄를 물을 수 있지만 명시를 하는게 좋습니다.

3. 다른 재산이 있으면 저당권이라도 설정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재산이 없으면 역시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도 부탁을 해봐야 합니다.

4. 지불하겠다는 날짜 약속과 형사적인 처벌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해서 대처를 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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