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10-2316-3113
  • HP. 010-2316-3113

문자 상담서비스

문자 상담서비스

원주로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Q&A

하자보수보증금

비공개 2014-02-14 답변수 : 2 조회수 : 9,033 추천수 : 2

추천하기
하자보수보증금 때문에 질문을드립니다.
일단 이제막 입주가 완료된 빌라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1년간 임시관리자로 내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빌라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건축주가 나몰라라할때 찾아서 빌라 하자를 보수해야하는 용도인거는 알고있습니다.
한두달전부터 급증하기시작한 하자보증금관련 보수 업체가 방문해 보증금 꼭 반환 받아야 한다는 영업사원의 말장난에 11세대중 과반수 정도 홀린듯 합니다.
많은 업체중 가장 어이없었던거는 3년안에 반환받지안으면 못받는다는둥 어르신들을 구슬리더군요. 그리고 나눠서 가져도 된다더군요. 보증금은 일종의 건물을 위한 공금이고 개인적용도로 사용시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수도있고 민사문제 발생가능성 있는것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민형사상 문제발생시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부추기더군요...
저희빌라 건축주는 이전에 아랫집에서 보수요청하자 바로 해결해주시더군요.
저번 한건으로 잘 알수는없으나 저희빌라 건축주는 사후 관리를 안하주는사람은 아닌듯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반환받았다는 사람과 그냥 건축주가 하자보수 해주니 받을필요없다. 라는 의견이 주류이더군요. 물론반환받더라도 분배하는 멍청한짓을 하지않을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이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반환받는것이 저희빌라에 더좋은건가요??
댓글0

ssalka님의 답변 2014-02-14

RE: 하자보수보증금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법인하자보수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입니다.
 
고민이 많으시네요... 하자보수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점과 아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때문에 질문을드립니다.
일단 이제막 입주가 완료된 빌라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1년간 임시관리자로 내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빌라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건축주가 나몰라라할때 찾아서 빌라 하자를 보수해야하는 용도인거는 알고있습니다.
한두달전부터 급증하기시작한 하자보증금관련 보수 업체가 방문해 보증금 꼭 반환 받아야 한다는 영업사원의 말장난에 11세대중 과반수 정도 홀린듯 합니다.
많은 업체중 가장 어이없었던거는 3년안에 반환받지안으면 못받는다는둥 어르신들을 구슬리더군요.
 
>증권은 1년(10%), 2년(25%), 3년(20%), 4년(15%), 5년(15%), 10년차(15%)로 6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못받는다는 말은 조금 과장입니다. 하지만 1년2년3년차 비율이 예치금에 55%를  차지합니다. 예를들어 4년차에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준다면 상관없지만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미루고 안해준다면 입주민이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보증사에 실사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으나 3년이 지난 뒤라 1년, 2년, 3년차의 보증금은 건축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상태이기에 나머지 4년5년10년차에 해당되는 하자보증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사시에 4/5/10년차에 적용되는 하자에 대해서만 보상 적용을 받겠지요. 1년차 하자보증금은 건축주에게 돌아가기까진 준공기준 만3 년이 지난후에 건축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년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건축주가 조금 늦게 찾더라도 하자보수예치금 청구시 동의를 해준다면 하자보수예치금을 전액 찾을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1~3년차 하자보증금이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굳이 동의를 해줄 이유는 없겠죠. 또한 10년차하자는 인정받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눠서 가져도 된다더군요.
>수수료나 챙기려는 업체는 우선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일종의 건물을 위한 공금이고 개인적용도로 사용시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수도있고 민사문제 발생가능성 있는것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민형사상 문제발생시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부추기더군요...
>하자보증금은 공금의 성격이고 대표직을 수행하시는분은 잘해도 욕을 먹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에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입주민들과 잘 이야기 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돈 나눈 빌라 좋게 마무리 되는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빌라 건축주는 이전에 아랫집에서 보수요청하자 바로 해결해주시더군요.
저번 한건으로 잘 알수는없으나 저희빌라 건축주는 사후 관리를 안하주는사람은 아닌듯합니다.
>건축주의 성향을 알수는 없으나 보통 빌라 건축주들은 분양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하자보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건축주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빌라에서는  하자보수예치금을 청구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반환받았다는 사람과 그냥 건축주가 하자보수 해주니 받을필요없다. 라는 의견이 주류이더군요. 물론반환받더라도 분배하는 멍청한짓을 하지않을생각입니다만...
>둘중에 무엇이 좋을지는 입주자분들과 대표님들의 결정하실 사항이시겠지요.
신축건물이니 건물이 자리를 잡느라 균열도 생기고 살다보면 하자도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주가 10년동안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가장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건축주가 성실히 하자보수를 안해줄경우 하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놓으시면 추후 도움이 많이 되시니 이점 또한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이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반환받는것이 저희빌라에 더좋은건가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입주민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들 또한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기 보다는 합의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들과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나누어 갖기 보다는 공용부공사를 하시고 나머지금액은 세대내 하자를 수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집은 하자가 없다고 돈을 나누자고 하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댓글0

dsgasg님의 답변 2018-12-03

보지빨기 구멍가게19 시골야동 중년바람 봉지닷컴 https://bog892.com
추천하기
보지빨기 구멍가게19 시골야동 중년바람 봉지닷컴 https://bog892.com
보지빨기 구멍가게19 시골야동 중년바람 봉지닷컴 https://bog892.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