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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갑질 집주인 공유 와 손해배상 청구조언 요청

최원희 2018-04-18 답변수 : 2 조회수 : 10,742 추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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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633 주변 단독 방하나300 에 25만원 올1월 초에 입주했다.3개월도 안되 호된 갑질에 못견디고 나온 세입자 입니다.건축한지 오래된 단독이라 수도에녹물이 나오고 겨울엔 추워 방에 석유난로를 켜야 할
정도며 화장실바닥 타일이 올라와 방으로 물이 들어와 냄세가 나도 나몰라라 하며 세입자가 수리해 살라 하여 수리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수리비 수고비 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니 어찌 삽니까.이것저것 따지니 나가라 하여 나가니 복비 물어내라 하고 이사비용 세입자가 다부담 하고 이사했으며 3개월에 이사를 2번 해서 손해가 막심 하니 어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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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공인중개사무소님의 답변 2018-04-22

RE: 갑질 집주인 공유 와 손해배상 청구조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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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에 나온 내용 입니다
***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유익비 상환청구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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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공인중개사무소님의 답변 2018-04-22

RE: 갑질 집주인 공유 와 손해배상 청구조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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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임대인이 약정기간동안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고 계약 종료가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 입니다
-손해배상청구하시면 입증책임은 본인이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차후 임대차 계약시 하자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입주 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보일러의 고장이나 누수 등의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로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입주 일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일러 등에 고장이 발견된 경우 그 고장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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