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10-9839-5684

문자 상담서비스

문자 상담서비스

제주명품공인중개사

부동산Q&A

임대기간

고두현 2018-12-02 답변수 : 1 조회수 : 612 추천수 : 0

추천하기
2017년 10월경에 점포를2년기간으로임차했는데 연장하여임대기간 10년 보장될까요 궁금합니다. 말씀부탁드립니다.
댓글0

새별공인중개사무소님의 답변 2018-12-02

RE: 임대기간
추천하기
보증금액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금액이하라면
최초임대차기간포함하여 10년 임대기간 보장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18년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8년 10월16일 본격 시행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하기는 모 신문에서 발췌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어도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으로 5년은 너무 짧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은 최초 계약일 이후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개정안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10년 혜택을 받 을 수 없다. 또한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의 기간 동안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