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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Q&A

전세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취소하려고 합니다.

삼층천 2014-05-26 답변수 : 5 조회수 : 12,541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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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둘러본 후  빌라에 4천만원으로 전세 들어가기로 하여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2백만원으로 작성한 후  통장잔금이 없어 계약금을 곧바로 주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우선  50만원을 폰뱅킹 한 후 3일후인 월요일에 15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던 그날 저녁에 다시 집을 둘러 보러갔다가 집의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금 잔금 15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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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우미1004님의 답변 2014-05-26

RE: 전세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취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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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계약의 성립을 당사자간의 의견합치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처럼 계약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약정하였다면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지불한 연후에야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잔액 150만원을 지불하고 파기할수 있으나,
계약을 포기하는 임차인으로서 중개인의 과실원인이 아니므로
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계약금 잔액의 지불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의 부담 수수료를 대납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 보거나,
귀하의 계약 잔금일까지 잔금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금의 회수를 가능토록 해달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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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성님의 답변 2014-05-27

RE: 전세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취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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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에서는 해약금(예약금)에 관해서 "교부한 때"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200만원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부된 금액은 50만원 이므로, 이 금액만 포기하시고 계약을 해제하셔도 됩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전액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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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14년째님의 답변 2014-08-08

RE: 전세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취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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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계약을 파기하는거면 나머지의 계약금지불없이,이미송금한계약금만 포기하며 계약해지(파기)하면되고, 계약이성립된게아니므로 중개수수료는 안줘고 됩니다
댓글1

가가부동산님의 답변 2014-12-22

RE: 전세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취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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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후 해제를 말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200만원을 다 지급함은 물론 중개보수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1.대법원 판례는 "계약금이 교부된 때는 계약 당사자간에 수수된 계약금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반대로 해석하면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은 계약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의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중간 생략---당사자가 임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당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50만+150만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 겁니다.

2.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중개거래가 완성된 때, 즉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거래 당사자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혜제(해지)되었을 때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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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asg님의 답변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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